[작성자:] sonhs0704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소액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단순히 과태료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경제적·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대응…

매년 12월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한 해 중간에 퇴사한 ‘중도퇴사자’들은 퇴사 당시 간소화된 서류로 약식 연말정산을 치르게 된다. 이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세금을 더 떼이거나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환급금을…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통신비 납부 내역(통신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록’이다. 통신비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낸 기록을 신용평가사(KCB, NICE 등)에 제출하면,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용초년생(파일무거래자)’이나 저신용자도 간편하게 가점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점수가 오른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통장이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많은 가입자들이 매월 아무 생각 없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거나, 한 번에 고액을 넣었다가 인정 한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삼키곤 한다. 특히 2024년 주택청약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4만…

직장인들이 회사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상해보험(단체실손보험)’은 많은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만 청구하고 회사가 들어준 단체보험은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다수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병원비 지출액을 초과하여 중복으로 이득을 취할 수는 없지만, 각 보험사의 보장…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의 핵심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현장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서며 수많은 법적 분쟁이…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잔금을 치르는 날 가장 먼저 주민센터로 달려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것만 완료하면 내 보증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대항력)은 신고를 마친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 0시(자정)’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독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대출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많은 청년들이 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은행 직원이 알아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은행 직원은 규정에 맞춰 기계적으로 심사할 뿐, 개인이 놓치고 있는…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 당연히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매년 수많은 청약 신청자가 몰린다. 하지만 본인 순번에 당첨되지 못하고 예비자 번호를 받게 되면, 이 숫자가 과연 빠질 것인지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본…